법률용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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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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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 기타의 公共團體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個人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률용어 법률 용어





법률용어 법률 용어 / ()
* 公法이라 함은
* 法源이라 함은
개인 相互間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의 存在形式 또는 법의 淵源, 裁判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사인간의 生活關係(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一般私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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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法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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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 용어 / ()
* 民法이라 함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