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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IT강국의 어두운 그림자, 디지털 성폭력 초동대응 강화해야”지적

[비트허브]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함은 물론, 불법 영상물 삭제비용은 1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사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미 변호사의 주장이다.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제5정조위원장)과 국민의당 권은희, 신용현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한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국회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수연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 활동가에 따르면, 2016년 5월 50개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47개 사이트에서 타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성폭행 영상이 유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수연 활동가는 “유포 가해자들은 스스로 혹은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고, 경찰은 해외계정 사이트이거나 동의하에 찍은 영상물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디지털 성폭력이 방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명 ‘사이버 장의사’로 불리는 유포 영상 삭제 전문업체 ‘산타크루즈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매달 평균 50건의 의뢰 신청 중, 40건이 영상과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라며, “의뢰자의 90%가 청소년과 20-30대 여성으로 삭제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여서 여성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영미 변호사는 △저장매체의 다양성에 따른 압수, 수색의 확대 필요성 △저장매체에 대한 필요적 몰수규정 신설 검토 △단순보관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처벌 조항 분리 필요성 등을 주장했으며, “유포 사진이나 동영상의 비용부담을 1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피고인에게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정책과장은 “사진 및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 신고·등록제, 국가의 비용지원 및 피고인 대상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재승 사이버수사과장은 “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다소 기계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2차적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들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 노출됨에 따라 수만명의 여성들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폭력이 일반 성범죄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인식을 갖고, 성폭력이 의심되는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게 되면 성폭력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수연 디지털성폭력 모니터링 활동가,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가 발제를 이어갔다. 또한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이재승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박종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상록 기자  press@bit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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