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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입양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비트허브]

앞으로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
 
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만 정비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모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bit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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