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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號 대우건설, 시장가치 매각 손실 '뜨거운 감자' 산업은행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수순 밟나..

박창민號 대우건설, 시장가치 매각 손실 '뜨거운 감자'로 산업은행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수순 밟나..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 혁신안'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

[비트허브] 산업은행은 31일 '산업은행 혁신안'을 통해 금호타이어,현대시멘트,KDB생명,대우건설 등 출자회사를 시장가격에 즉시 매각하기로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출자회사 시장가치 매각으로 정한 가운데 대우건설(사장 박창민) 매각 손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출자회사 매각원칙 규정화하여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보수적, 보신주의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겠다는 계획이다. 

 

◆ 산업은행, 대우건설 신속 매각. 시장가치 매각 추진 
   하지만 산업은행 내부 매각 원칙 규정화 2017년 말에나 가능 
   대우건설 매각 추진 따로,  매각 원칙 규정화 따로 - 매각 원칙 규정화 앞당겨야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건설(사장 박창민) 현재가치로 매각하게 된다면 1조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KDB밸류제6호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사장 박창민) 지분 50.75%를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1조원 이상 손실이 불가파한 대우건설(사장 박창민) 매각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혁신안'에서 매각 원칙을 규정화, 명문화 한다는 것을 포함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출자회사 매각 계획 추진일정 중 매각 원칙 규정화 명문화(정관 변경, 내규 변경)는 2017년 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에서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및 경영관리단 선임·관리체계 강화 ▲ 출자회사 매각 계획 수립 및 신속 매각 ▲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은 올해 4/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산업은행은 ▲ 시장가격 매각 정관·내규 등에 규정화는 내년 말까지 그 시기를 늦춰놓았다. (표 참조)

자료:산업은행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사장 박창민) 매각 공고 및 실사를 하더라도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매각 원칙 규정화(정관 변경, 내규 변경)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결정하기 난무하다. 일각에서는 매각 원칙 규정화 등 절차상의 문제 등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2017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구조조정 동력이 줄어든 상태로 보인다. 

◆ 매각 대상 132개사..산업은행 보유 출자회사 430개 중 일부 30.7%에 불과해
   박용진 의원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

이번 매각 대상이 된 132개사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매각가능한 기업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번 매각 대상이 된 132개사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매각가능한 430개 기업 중의 일부(30.7%)에 불과해, “산은의 업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주식(현물출자, 금융자회사) 외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자료:산업은행

이어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2회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강제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매각시기, 적정가, 매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종석 의원은 같은 취지로 지난 8월 26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선의에 의해 정당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명시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 혁신안'에 대해 지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모두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 혁신위원회에 원래는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 시각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산은에 부서를 하나 신설했다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흥훈 기자  press@bit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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