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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헷갈리는 전속고발권, 완전폐지? 폐지? 사실상 폐지? 완화? 네가지 언어

 

[비트허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상정 회의가 열렸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전속고발권이 지금 폐지됐는지 질의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사실상 폐지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폐지이면 폐지인가요, 폐지가 아닌가요?"고 재차 물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할 때 사실상 폐지라는 말을 계속 써왔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완전 폐지(전면폐지), 폐지, 사실상 폐지, 완화 등 네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쓰셔야죠. 그러면 완화부터 전면폐지가 다 동의어가 되잖아요"고 지적했다.

이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100% 풀면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측에서는 전속고발권이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5%(62건)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여야 합의에 따라 전속고발권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도입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더민주 등 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대폭 풀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측은 3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흥훈 기자  press@bit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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