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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 권

※ 목차
Ⅰ. 저당권의 서설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Ⅴ. 특수저당권
Ⅵ. 결론
Ⅰ. 저당권의 서설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비슷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설정자(채무자)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2. 근대저당제도의 특질1)2)

근대 저당제도는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와 등록에 의하여 공시한다는 공시의 원칙과 저당권은 특정, 현존하는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특定義(정의) 원칙이 있따 또한 목적물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저 당 권

※ 목차
Ⅰ. 저당권의 서설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Ⅴ. 특수저당권
Ⅵ. 결론
Ⅰ. 저당권의 서설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비슷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설정자(채무자)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2. 근대저당제도의 특질1)2)

근대 저당제도는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와 등록에 의하여 공시한다는 공시의 원칙과 저당권은 특정, 현존하는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특定義(정의) 원칙이 있따 또한 목적물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순위확定義(정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 내용을 갖는다. 첫째,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다음으로 저당권을 특정채권의 담보라는 종 된 지위에서 해방시켜 재화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으로 금융거래의 객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원칙으로 독립의 원칙이 있따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특定義(정의)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금융거래시장에 유통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유통성, 즉 저당권의 안전과 신속한 양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통성의 확보원칙이 있따

3. 우리나라의 저당권 제도 3)

근대적 저당제도의 원칙 중 우리 민법은 공시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특定義(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순위확定義(정의) 원칙…(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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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한 번 주어진 저당권의 순위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순위가 상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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